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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급액 알아보기

by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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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간편 정리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 희망의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35)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급 개시 나이가 될 때에 나오는 연금으로 자신이 낸 금액에 따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며 지급 개시 이후에는 평생 나오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이상되는 어르신들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

      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토대를 만드시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라니 정말 멋지지 않은가요? 물론, 생활을 위한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금액도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 소득하위 70%의 만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도 지급액 : 월 최대 334, 810원)

 

🔶 기초연금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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